■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현숙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탁틴내일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폭력, 마약, 도박.듣기만 해도 자극적인 단어들이죠.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관련 범죄가 확산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와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숙]
안녕하세요. 이현숙 대표님, 저희 조금 전에 청년들의 범죄 관련한 영상을 봤습니다. 일단 탁트인 내일,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 보면서 얘기를 나눌게요.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학생 둘이 또래 수십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영상입니다. 이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현숙]
저도 기사로만 접한 내용이기는 한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여학생을 수십 명이 집단폭행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SNS를 통해서 미리 알리고 구경할 사람 모집하고 그렇게 폭행을 하게 된 이유가 뒤에서 험담을 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었고 폭행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말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환호를 지르거나 부추기는 일들이 목격됐었고. 그리고 또 그걸 신고한 경우도 있었는데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4번이나 그냥 돌아갔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일단 충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앞서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가해 학생 대부분이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해서 더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이현숙]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하지만 만 10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라든지 소년원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죄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사회에서 느끼기에는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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